배경 및 필요성
본 정책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병뚜껑 유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현재 제주도는 2949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율 또한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병뚜껑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수거 체계로
유입되지 못해 많은 양이 매각, 소각, 해양쓰레기가 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제안서는 병뚜껑이 병과 분리되지 않도록 
설계된 일체형 병뚜껑(Tethered Cap)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재활용률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문제진단 및 현황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중심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폐기물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관광객 유입과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플라스틱 소비 증가와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의 ‘플라스틱 제로’ 정책 목표와 현실 간의 격차를 보여준다.
 이 가운데 병뚜껑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HDPE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뚜껑은 사용 과정에서 병과 쉽게 분리되며, 크기가 작고 가벼워 
배출·수거 단계에서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병뚜껑은 재활용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시스템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형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양 관광 산업이 중요한 제주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정책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폐기 이후 관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에서 
유실을 방지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요약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병뚜껑 유실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유입을 줄이고 
제주 지역의 순환경제 모델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핵심 정책은 제주 지역에서 유통되는 PET 음료 용기에 일체형 병뚜껑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정책이 분리배출과 시민 행동 변화에 의존했다면, 
본 정책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제안내용 및 추진방안
본 정책은 단계적 추진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생수와 행사·축제용 생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시민 인식을 형성한다. 
이후 제주에서 생산되는 생수와 음료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 지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료로 확대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정책 추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 수립과 제도화를 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기업은 제품 적용을 담당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정책 효과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현재 국내 플라스틱 정책은 분리배출과 재활용 공정 개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병뚜껑 문제는 시민 행동에 의존하는 기존 정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본 정책은 폐기 이후 관리가 아닌 생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즉, 시민의 행동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 설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외 유사 사례
유럽연합은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통해 모든 플라스틱 음료병에 
일체형 병뚜껑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병뚜껑 유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이며, 글로벌 음료 기업들도 이에 맞춰 생산라인을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생산 단계 설계 개선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제안정책 기대효과
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해양 플라스틱 유입 감소와 재활용률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재활용 공정 효율 향상과 친환경 포장 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적으로는 시민의 분리배출 부담이 감소하고, 
제주도의 친환경 관광 이미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자원순환 인식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본 정책은 기술적·산업적 기반이 이미 마련된 실행 가능한 정책이다. 
제주도는 환경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며, 일체형 병뚜껑 도입 정책을 통해 
자원순환 모델 구축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제안은 제주도의 환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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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 감소 및 순환경제 전환 목적) 
European Commission.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Overview.
(해양환경 보호 및 플라스틱 오염 감소 정책)
CMS Law. Plastics and Packaging Laws in the EU.
(2024년부터 음료병 일체형 병뚜껑 의무화)
Northern Ireland Government. Single-Use Plastic Directive.
(플라스틱 병뚜껑 부착 의무 및 재활용 목표) 
Packaging Europe. What’s the problem with tethered bottle caps?
(병뚜껑이 재활용 흐름에서 이탈하는 구조적 문제) 
Beyond Plastics. Tethered Bottle Caps Fact Sheet.
(병뚜껑 유실 방지를 위한 설계 필요성)
Plastics Today. Tethered Caps Driven by Legislation.
(규제가 산업 혁신을 촉진)
ScienceDirect. Impact of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재활용률 향상 및 순환경제 전환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률 100% 목표)
제주도의회. 폐기물 정책 추진 방향 보고.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플라스틱 제로 정책 추진)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플라스틱 제로 제주 추진 현황.
(전 수명주기 자원순환 정책 추진) 
GreenParan. 2040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제주 환경 정책 및 해양폐기물 문제)
삼정KPMG.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분석.
(글로벌 폐플라스틱 증가 전망)
FT. Why bottle caps are now attached to bottles.
(해양 플라스틱 중 병뚜껑 비중 약 13%)